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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를 막으려면...산부인과 의사들만의 결의로는 부족하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불법낙태병원 공개한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에서 정말 발벗고 나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법낙태가 성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2005년 전국 20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마도 연간 34만여건의 임신중절이 이뤄지고 그 중 약 4.4%인 1만5천건만이 법적으로 허용된 임신중절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sunlikemoon.net/31097)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산부인과의사들이 진작 나서야 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찜찜해하면서도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불법낙태를 하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자정운동을 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만으로 불법낙태를 막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15년전쯤..제가 대학병원의 전공의 4년차 때 일입니다. 내과전공의 4년차가 번갈아가며 들어가는 일반진료시간이었지요. 20살 여성이 요즘 소화도 안되고 위가 불편하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생리일을 물었더니 2달전...그러데 본인은 원래 생리가 불규칙할 뿐더러 성관계도 없었다고 합니다. 진찰을 하고 위검사와 혈액검사들을 처방하고 내 보내려는데 뭔가가 찜찜합니다? 검사의 목적을 말하면 화를 내고 거부할까 봐 그냥 소변검사만 먼저 하고 결과 보고난 후 다른 검사 진행하자고 하면서 소변으로 임신반응검사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아니나다를까 정말 임신반응검사 양성. 알고보니 그 환자는 입덧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준 다음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 환자의 말인즉, 자기는 남자친구와 같이 잔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을 잃은 적도 없고...눈을 쳐다보고 대답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임신이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 그렇다고 세세히 그 과정을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정말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잘 못 되어있나보나...라는 생각만 했더랬습니다.

이 환자도 그랬고...그 다음 전문의가 된 다음에도 젊은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제 기억에는 그 환자들이 물어본 첫 마디가 "수술...되나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임신중절이 가능을 하겠냐는 뜻이었지요. 물론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터라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환자들은 어디에선가 분명히 임신중절술을 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 대책도 없이 덜컥 임신이 된 미혼모, 그것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생명은 소중하니 아기는 낳아야한다?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미혼모에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임신을 진단했던 몇 명의 미혼모들도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는 안됩니다"라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조언을 해 줄 수도 없었구요. 그러니 제 대답은  "이 병원에서는 불법으로 임신중절을 하지 않으니 (불법낙태가 가능한) 다른 병의원을 찾아보세요.."라는 말과 다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미혼모들의 불법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혼모에 대한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 대한 사회적인 구제대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의 분만전 필수검사와 분만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든지 부모가 태어난 아기의 양육을 포기할 때에 대한 아기의 양육계획이라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미혼모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임신중절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정말 이런 경우 아무도 임신중절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무면허 돌팔이에게 낙태를 맡기거나 이상한 약물을 먹고서라도 낙태를 시도하려고 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의사들은 이런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할 것이라면 안전하게 병원에서 해 주는 게 나을 지도 몰라.." 제 생각에도 이 말이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법낙태가 미혼모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원했던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았던 임신이라고 (정상적인 가정인데도..) 낙태를 하는 일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냥 엄격히 규제만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낙파라치"가 유용할 수 있는 경우이겠지요.

요약을 하자면...불법 임신중절(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1. 제대로 된 성교육 (피임을 포함해서)이 필요합니다.
2. 불법임신중절을 하지 않겠다는 산부인과 의사 및 병의원의 결연한 결의
3.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 보호시스템
4. 이러한 경우 태어난 아기의 보육 시스템

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1,3,4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부인과의사만의 결의로는 아무래도 반쪽의 효과밖에는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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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낙태 근절이라... 2009/10/22 22:54 #

    불법낙태를 막으려면...산부인과 의사들만의 결의로는 부족하다.제가 자주 방문하는 늑대별님의 블로그에서 방금 읽은 포스트에 대한 제 생각을 적겠습니다.늑대별님께서 쓰신 글은 산부인과에서의 불법 낙태수술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그리고 마지막에...요약을 하자면...불법 임신중절(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1. 제대로 된 성교육 (피임을 포함해서)이 필요합니다.2. 불법임신중절을 하지 않겠다는 산부인과 의사 및 병의원의 결연...... more

덧글

  • 노랑잠수함 2009/10/22 22:54 # 답글

    이 포스트에 대한 제 생각을 적기 위해 트랙백했습니다.^^
  • 늑대별 2009/10/25 14:07 #

    감사합니다...^^
  • 수룡 2009/10/22 23:12 # 답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혼여성들이 더 중절을 많이 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그만큼 여러가지 사정(아마도 경제적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증거라고 보는데... 기혼남들이 정관수술을 안 하는 것도 원인같고요. 학교에서 피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_-... 어찌됐거나, 4대강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이보육으로 돌리면 중절문제도 많이 해소되고,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ㅅ-
  • 늑대별 2009/10/25 14:11 #

    맞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부분이 아기의 보육 그리고 교육문제이지요.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면 출산율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 몇 십, 몇 백만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혼여성들의 불법낙태가 많다면 더더욱 그렇구요. 제가 말씀드린 면은 주로 원치않은 임신을 한 미혼여성들의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 Ha-1 2009/10/22 23:30 # 답글

    '안전한 낙태'에 대해서도 사회시스템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늑대별 2009/10/25 14:12 #

    아무래도 "불가피한 낙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검증된 기관에서 안전하게 실시하는 낙태 시스템이 필요하겠지요?
  • muse 2009/10/23 02:11 # 답글

    저 사회시스템적 대책이 없다는 데 깜짝깜짝 놀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살지 않은 사람으로선...
  • 늑대별 2009/10/25 14:13 #

    사실, 지금도 불법낙태가 횡행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발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보호시스템 같은 대안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답답하지요.
  • Semilla 2009/10/23 07:31 # 답글

    잠만 잤지 성관계는 안 했다는 분의 얘길 보니 옛날에 명절날 친척들이 모여서 놀다가 한 방에 쓰러져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인 친척과 같은 방에서 잤다'는 것만으로 임신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던 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 늑대별 2009/10/25 14:14 #

    지금도 그 여성분의 눈빛이 생각나는데 정말 모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눈빛이었습니다. 황당하더라구요..
  • aries21usa 2009/10/23 08:23 # 삭제 답글

    대책없이 원치않은 임신에 대한 사후 피임약 대처 시스템이 그곳에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ECPs) -Plan B,Plan B -One Step 이라는 약이나와 있고...
    17세 이상은 OTC(over -the-counter)로 DR. prescription 없이 약국에서 소정의 양식에 sign하면 살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이곳 청소년들은 낙태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생아 출산을 면하고 있는데요...
    단 약 복용에 따른 시기적인 선택과 부작용의 우려도 반드시 고려 해야할 문제겠지만

  • 늑대별 2009/10/25 14:16 #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처방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런 인식조차 없어 이미 임신이 한참 진행된 상태에서 임신이 된 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 2009/10/23 08:36 # 삭제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늑대별 2009/10/25 14:17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감사합니다..^^
  • reske 2009/10/23 09:25 # 답글

    늑대별님 의견이 가장 정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다소 비슷한데요,

    어디까지나 가설적이지만 "괴짜경제학"의 스티븐 레빗은 임신중절이 원치않는 출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범죄율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낳을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톨릭 교회처럼 "일단 낳고보자." 는 식으로 대응하다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늘어 범죄율뿐 아니라 아동 영양실조, 질병, 심지어는 아동성폭력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이 차세대 미혼모가 될 여지도 크구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단순히 임신중절 안해주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교육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혼전성관계가 사실상 보편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무조건 혼전순결을 논하거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하는것(임신단계에 따른 호르몬 분비 변화와 같은..)은 비효율적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혼전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피임과 성병 예방과 같은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콘돔쓰는 방법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성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성에 관한 인식도 변해야 합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쾌락 추구적인 풍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제의 미덕은 사라지고, 대신에 섹스는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쾌락이라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는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신중절의 문제가 아니라, 무절제한 섹스로 인한 여러 문제-매춘, 성병 등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터울조절이나 남아선호로 인한 중절은 정말 금지해야 할듯. 지금 제 나이또래는 결혼적령기가 되면 남녀성비가 120에 육박한다는 불길한 예측이 있던데.. 헐..
  • 늑대별 2009/10/25 14:22 #

    감사합니다. 정론은 무슨...^^

    그리고 성교육은 정말 수박겉핥기 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희 때는 그런 교육시간마저 없었던 것 같지만..말씀처럼 실용적인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터울조절이나 남아선호로 인한 임신중절은 정말 꼭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reske님도 장가 가야지...ㅋㅋ
  • 카루 2009/10/23 09:34 # 답글

    여자가 애를 혼자서 낳아 키울 엄두도 못내는 게 현실이니... 수요가 있는 판에 의사들만 못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수요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할텐데요. 잘 보고 갑니다.
  • 늑대별 2009/10/25 14:27 #

    감사합니다.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걸 할 것입니다.
  • organizer™ 2009/10/23 09:49 # 답글

    3, 4는 아무래도 "돈"이,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간다 -- 들어가야 한다 -- 는 점에서... 쉽게 수용될 수 없는 제안이 아닌가 합니다.

    (어려서) 실수로 애를 배는 경우도 많겠지만, 원치 않게 애를 배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더 이상 안 낳을려고 했는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 늑대별 2009/10/25 14:29 #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지요. 투자없이 무슨 결과를 바라겠습니까. 투자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겠고 이런 문제에는 이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먹보 2009/10/23 10:28 # 답글

    당연히 부족합니다..의식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지..낙태와 관련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인,사회적인 )
    성 관계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방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겠죠..생명을 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다 맞는 말씀입니다..매춘이란 문제는 후진국에선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터라 해결하기엔 너무나
    힘든 거 같습니다..

  • 늑대별 2009/10/25 14:31 #

    금지만 하고 그 다음 대안이 없는 문제가 비단 이 문제일 뿐만은 아니겠지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매춘의 문제는 이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 먹보 2009/10/25 15:12 #

    네..저도 약간 주제에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reske님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 늑대별 2009/10/25 23:25 #

    하하...reske님의 말씀에 답변하신 것이었군요. 죄송합니다..^^
  • 구들장군 2009/10/23 10:40 # 삭제 답글

    이런 말 하면 돌 맞을 지도 모르지만....필요한 건 성교육이 아니라 개념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때만 봐도, 친구들은 알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다 큰 성인이 뭘 몰라서 임신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아니 생각을 한번만이라도 해봤다면 모를 수가 없죠.
    몰랐던 게 아니라 신경쓰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몰랐다는 것은 책임회피하고 싶을 때 하는 변명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 Ha-1 2009/10/23 23:36 #

    섹스를 하는 법은 아는데 야동을 보고 배운 지식이라 '테크닉'이 좋으면 강제로 해도 결국 여자가 넘어온다는 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하더군요 ;;
  • 구들장군 2009/10/24 13:24 # 삭제

    ha님: 제가 좀 헛갈리게 말씀드렸나보군요.
    제가 말한 것은 '그걸 하면 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느냐입니다.
    그걸 알면 다음에 '애가 안생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를 생각해봐야겠죠. 그런데 그 단계에서 '몰라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건 성교육이 아니라 무개념이 문제인 상황이 아닐까 싶군요.
  • 늑대별 2009/10/25 14:33 #

    구들장군님// 그냥 핑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황당했습니다. Ha-1님 말씀처럼 임신의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 헐... 2009/10/26 00:58 # 삭제

    그런 순수한(?) 애들이 진짜 있긴 있나 보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기합니다 ㄷㄷ
  • 델카이저 2009/11/05 14:10 # 답글

    안녕하세요.. 모처의 델군입니다. 우연히 트랙백만 보고 왔는데요..

    임신의 과정을 모른다기 보단 "삽입"하지 않으면 섹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_-;; 그러니까 성관계는 안했다고 했겠지요.. 뭐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혼전 순결은 지키고 싶은데 남자들이 요구하면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임신까지 가는지는;;;;
  • Esperos 2009/11/13 21:31 #

    .....삽입하지 않고 임신까지 할 리는 없겠지요. 여자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여자가 잠들었을 때 남자가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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